제주 4·3 추도한 李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9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결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지난 80년의 역사는 성장과 번영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간도 있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은 그런 고민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께서는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과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노력하신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힘을 보태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를 빌려,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국가가 저지른 큰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덕분에 우리는 역사 앞에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며,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 4·3과 관련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재작년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고)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