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위헌”에 與 “스스로 사법개혁 대상임을 확인”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회의는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정기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위헌적 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된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정작 불법계엄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반대했다. 이는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무게를 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말은 반복됐지만,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수호·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란 의혹 세력을 옹호하는 기득권 체제에 머물고 있는지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이 같은 퇴행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