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핵연료 재처리 美지지 확보, 의미있는 진전”…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은 없어

[한미 관세-안보 합의 발표]
팩트시트 “123협정 부합해야” 문구
원자력 협정 개정 온도차 있는 듯
위성락 “협의 통해 최종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미국은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핵잠)과는 무관하게 원자력발전소 연료 추가 확보 등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명시적인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 “123협정(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팩트시트 발표 후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로 가는 프로세스(과정)를 시작하는 데 동의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

다만 팩트시트에 ‘123협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을 두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선 한미 양국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해 체결돼 ‘123협정’으로 불린다. 원자력법 제123조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물질은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해 일본 수준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협정에 의해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뉴시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협의를 통해 최종화해야 될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일단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농축 및 재처리 규정 개정 합의까지는 못 미친 거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뒀다”며 “농축·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미국 내 일부 부처의 우려로 후속 협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발표 1, 2분 전까지도 원자력협정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할 정도로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 상무부, 에너지부를 비롯한 핵 비확산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 진통으로 인해 ‘협정 개정’ 등 구체적인 표현 없이 포괄적 수준의 문구가 담겼다는 것.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정부 어느 누구도 핵연료 재처리를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는 걸 철저히 배척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