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유죄에 “법원, ‘李대통령 무관’ 공식 확인”

“검찰, 李대통령 공소 즉각 취소해야”
“이번 판결로 정치적 조작 드러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재판부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특위는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죄로 억지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본류사건 판결은 그러한 정치적 조작기소가 허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특위는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