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트럼프 원하는대로 마무리”

“불확실성 해소는 환영, 일본과 비교해선 잘된 협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은 29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박하게 평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경북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현금은 2000억 달러로 하고, 이 또한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며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협상 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점을 들어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긍정적인 부분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헌법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