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언론개혁 흔들림없이…표현자유 위축 염려 불식 함께”

“언론미디어통신심의위 보도공정성 심의조항 개선”
“오세훈 한강버스, ‘혈세버스’ 전락 우려…의혹 진상규명”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관련) 염려 불식을 위해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언론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언론개혁 관련)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허위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일상을 위협한다. 경제적 수익 창출,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 제도적 장치 마련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선동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세우고 국민을 위한 개혁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0일) 발표된 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나게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회에서 보완해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과 관련해선 “졸속 추진된 한강 버스 민낯이 드러났다. 오세훈(서울시장)의 한강 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제2의 수상택시처럼 치적형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 수상택시의 경우 폐지 전 3년 동안 사용 인원이 100명이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산한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9500명, 2만명이었는데 한참 미달한 수준이었다”며 “서울시민 혈세 낭비 안 되게 한강 버스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관해선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 상호 호혜적 결과가 도출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양국 간 논의되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란 공동 목표 하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마지막까지 외환 시장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가능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협력을 통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