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비 138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45억 등 삭감
“해킹징후 선제적 대응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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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및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487억9200만 원이다. 이는 올해 735억8500만 원에서 약 247억9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다. 앞서 정부는 해킹 대응 예산으로 2022년 601억8900만 원, 2023년 641억3700만 원, 지난해엔 621억2500만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삭감된 해킹 대응 예산은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비(138억 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운영비(45억 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운영비(40억 원) 등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 사업은 365일 24시간 인터넷 이용환경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접수된 국내 침해사고 1887건을 대응했다.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사업은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국내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40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 사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인공지능(AI) 인력 양성, 공공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등 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해킹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정부의 해킹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KISA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고, 서버해킹 신고는 4년간 약 6.4배, 디도스 공격은 같은 기간 2.3배 늘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 올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벌어졌으며 KT에서 최근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킹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AI 등 신규 사업 추진과 병행해 보안 역량 강화에도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