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는 가입조차 안된다”…올해 전세보증 사고 ‘아파트’ 최다

가입 요건 강화…비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우려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입찰에 반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올해 들어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로 그동안 사고가 집중됐던 다세대주택의 가입이 줄면서,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4590건 중 1531건(33.4%)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p), 2년 전보다 13%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다세대주택의 사고 건수는 1430건으로 아파트보다 적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만 해도 다세대주택 사고는 8615건으로 아파트(6595건)를 크게 웃돌았다.

전세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중 경매·공매가 진행돼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빌라·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낮아 허위 매물, 이중 계약 등 조직적 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23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 조치로 다세대주택의 가입률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아파트 사고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세대 주택은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구간에서 보증 사고가 빈번했다.

실제로 기가입된 상태의 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한 주택의 사고건수는 아파트가 609건인 데 반해 다세대는 996건으로 63.5%가 많았다.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2023년에는 아파트 1857건, 다세대 9636건으로 격차가 더욱 컸다. 반대로 80% 초과~90% 이하 구간에선 아파트가 816건, 다세대가 458건이었다.

즉, 가입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다세대주택의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사고가 늘었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다세대주택의 보증 가입이 제한되면서 아파트 비중이 커진 것”이라며 “다만 다세대주택 보증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