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살 방치는 국가책임 방기…범정부 대책기구 설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 기구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자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보고받았다”며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이 참 많다”며 “제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