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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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 및 배수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앰뷸런스 관리 상황 점검을 지시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이행 여부를 묻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시 국방부 헬기도 동원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 상황에 대해 물으며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지원 사업에 대한민국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6·27 부동산 대책 후속 발표 여부와 관련해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도 있는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나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 검토는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긴 하다”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적으로 말한 부분이 선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선택이란 점을 임명 권력은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출석이 있었을 때 출석을 가벼이 여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