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해 국민 충격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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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속보]헌재 “국회 권한행사, 부정선거 의혹…병력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냐”
[속보]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속보]헌재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속보]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속보]헌재 “계엄 관한 국무위원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속보]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 투입해 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국군 통수 의무 위반”
[속보]헌재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포고령 발령해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속보]헌재 “피청구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속보]헌재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해 국민 충격에 빠뜨려”
[속보]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