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하자…연금 모수개혁 결론은 복지위서”

“현행 법정 정년 제도, 연금 공백 메우기 어렵다”
“고용형태·인건비부담 등 당내 디베이트 열 수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문 수석부의장. 2025.2.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60세로 규정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 정도 공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회의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이미 공약한 바가 있다”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지만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 형태 문제와 인건비 부담 문제 등이) 분명한 쟁점으로 올라오게 되면 당의 입장 정리를 위한 정책 디베이트를 열 수 있다”며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장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를 소관하는 복지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 내면 되는 일”이라며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복지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사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맞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편을 선택해서 반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