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꼬여버린 민생법안…추경·반도체법 이견 ‘뚜렷’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개별 상임위서 협상 이어가기로
2월 일정 합의…10~11일 대표연설·12~14일 대정부질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1.09. [서울=뉴시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 해 11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던 ‘민생 법안’ 통과를 늦추고 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들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통해 민생 법안 처리 여부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에 대해 조율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 했다.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론 내렸다.

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결과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설 이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낮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합의가 불발된 데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배정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전날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서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해 11월 민생 법안 63개를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정국 상황 등으로 현재까지 24개 법안만 처리했다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남은 법안은 2월 중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는 각 상임위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선명했던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토론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한 만큼,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은 논외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할 예정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 조세제한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론은 됐으나 합의가 안 됐다”며 “의견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날 본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했기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본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다음 달 3일 임시국회를 시작해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후 12~1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