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수사 범위 6시간 한정?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

“국힘 자체 특검법, 내란 특검법 아닌 내란 은폐법”
“국힘 의견 대폭 수용…시간 끌지 말고 수용” 압박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꼬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이러니 법 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 6당이 전날(10일)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지만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