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수사 범위 6시간 한정?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꼬았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고 했다.그는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이러니 법 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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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