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윤 파면 위해 최선…헌재 9인 완전체 기대”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서 현명 판단, 신속 재판해 주길”
윤 대통령 측, 별다른 입장 없이 헌재 입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인 27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4.12.27 뉴스1

국회 탄핵소추단은 27일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내란 진압을 위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은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역의 무리들을 퇴출하겠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 영령, 1987년 6월 민주 항쟁 민주 열사들께 윤 대통령의 파면이란 역사를 바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헌재 재판관 3명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하루빨리 9인 완전체가 되면 좋겠다”며 “(6인 체제 결정은)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리라 믿고 바란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혐의를 따져볼 것인가’란 질문에 “당연하다”고 했다. 본 재판과 타임라인 등과 관련해선 “헌재 재판관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심각한 혼돈에 빠뜨렸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재판관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로 목격했는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소추인단은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재판관은 현재 헌재의 6인 체제에 대해선 “완전체로 구성돼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이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아마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지난 2번의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가까이 헌재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정에 입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