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정부부처에 상임위 보이콧 지시…청문회 활용할 것”

“국힘 지시명령 이뤄진 것 아닌가 의심…업무방해이자 범죄”
“상임위 차원 청문회 제도 활용…실질적 출석수단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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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무위원이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을 ‘국회 보이콧’으로 규정하고 청문회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여러 제보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상임위에 불참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사실상 지시명령이 이뤄진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놓고 ‘나가지마라’고 지시명령하고 기획재정부 차관은 상임위에는 안 나고 국민의힘 특위에는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민간에선 이를 업무방해, 범죄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에선 입법 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는 “법제사법위의 경우 입법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내일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과방위에서도 현안 청문회, 입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관련 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급한 현안 입법 활동을 민주당 이름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데 이어 내주까진 나머지 7개 상임위 선임을 마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모든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게 원내대표단 입장”이라며 “각 상임위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도 국회법 권한을 적극 활용해 정부부처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응하자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