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굳이 선거에 영향 주려 추경 필요한 상황 아니다”

윤상현 “매표 추경 아니냐” 질문에 답변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34-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3/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야당 지적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방선거를 염두한 매표추경이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좋다. 그런데 추경 항목을 보니까 문화예술 공연지원, 숙박 할인,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 분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586억 원이 투입되는 것을 문제 삼은 것.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1회당 6000원)에 총 361억 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 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서 숙박할 경우 하루 2만∼3만 원을 할인해주는 지원권 30만 장을 공급한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추경의 항목 이름을 좋게 해서 그렇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받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소비 탄력성을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문화와 관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신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위축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에 “(선거 판세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라고 물으며 웃자 김 총리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면 고물가 시대에 불난 집에 기름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격”이라며 “부메랑이 되면 물가는 올라간다. 경기 침체까지 들어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총리께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