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채상병 특검 부결 시 윤석열 탄핵 요건 완성”

27일 조국혁신당 제5차 당선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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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조언한다”라며 “만약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라며 “대통령의 입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위헌적 발언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특검법 부결 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 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의 특검법 재의결 부결은 (탄핵)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

정춘생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구속시킨 범죄자를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탄핵 유경험자의 오답노트로 탄핵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서관 기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국 대표는 “오는 31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박은정 당선인이 당론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또한 각 당선자별로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인 다음달 3일 오전 첫 의원총회를 실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