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개천 용’ 복원하려는 정부…관건은 ‘후속 대책·법 개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29.뉴스1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것인데, 상당수가 입법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회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토 수준인 방안도 다수 담겨, 후속 대책도 중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청년·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대책으로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 제공,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 담겼다.

또한 정부는 교육기회 확대 대책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 비중 확대,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와 취업준비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혹은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노년층의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역동경제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며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답보 상태인 점도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이다.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고,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사회이동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에 대한 암울한 많은 문제는 소득분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회이동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크다”며 “결국은 사회적 이동성이 옛날만 못하다는 문제 때문”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향후 입법과 후속 대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제는 총 64개로,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방안이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만큼 거대야당 설득이 중요 과제다. 다만 정부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만한 사안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 다수를 담을 계획이다.

ISA 제도 개편 등 상당수 대책이 검토 단계인 만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후속 대책 역시 중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단계는 역동 경제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책 중 달리기에 비유하면 워밍업을 마치고 출발하는 단계”이라며 “올해 내에 1000만 명 이상이 표본인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성과 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2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