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학별 증원분 50~100% 선택에 개입할 생각 없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2000명 증원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흐트러뜨렸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2025학년도 정원 자체는 2000명 증원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일부 국립대 총장이 제안한 증원분 50~100% 자율 선택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각 대학 총장께 티오(TO)를 2000명으로 놓되 2025학년도에 한해 뽑는 인원을 제한된 범위에서 재량권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대학별로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모집인원이) 모여지는 것이 4월 30일”이라며 “모두가 50%를 선택하면 1000명 증원이 될 거고, 모두가 100%를 선택하면 2000명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관계자는 “그 안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수치를 봐야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의료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2000명 증원 규모에 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진 채 출범하게 된 상황을 언급하며 “우선은 특위를 출범시키고 거기에서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에 관한) 통일된 대안은 의료협의체에 참여해 제기해줘도 좋고, 저희가 시도한 1대 1 대화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제안이 있다면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에서만 논의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고위 관계자는 의대교수 집단사직과 관련해서는 “법적 측면에서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교수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적 대응을 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월 25일이 되면 병원이나 학교현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