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박은정-1심 실형 황운하 등 줄줄이 당선

[4·10 총선]
박은정, ‘尹 감찰’ 공수처 수사받아
황운하 1심 3년형-차규근 2심 진행
일부 “의원 임기 채울수 있나” 우려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 및 수사를 받고 있는 논란의 후보들이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후보 2번 조국 대표와 8번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거나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당선권에 들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이 확정된 박은정 후보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면서 법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남편 이종근 변호사도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으로 고발당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2번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8번 황운하 원내대표도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비례 10번 차규근 후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이 밖에 세 자녀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해 논란이 된 비례 6번 김준형 후보는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이달 4일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 외에도 4번 신장식 후보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전과로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 당선권 내 후보들이 줄줄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이들이 당선 후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데,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 수사를 받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조국혁신당에선 후순위 후보들도 사실상 당선권이라고 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