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80조 규모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들 재원 123조

“경부-GTX 등 지하화 민자 유치”
與에 “협조할테니 실천 경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1/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 철도,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는 공약을 1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시대 상황이 바뀌고, 국민들의 삶의 욕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도에 대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 부지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장 노선 중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80조 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간투자 유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전날 국민의힘이 구도심을 가르는 철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지하화 공약과 거의 유사하다. 이 대표도 전날 정부 여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포함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총선 공약에 들어갈 예산 및 사업비는 총 12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은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매년 28조 원, 군 장병 복지를 위해서는 1500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