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게임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여론 계속 주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정부가 게임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에 칼을 빼 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게임 관련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다”며 “게이머 여론을 계속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확률 조작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을 만들어 범인 검거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리는 시간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전면에 내세운 ‘행동하는 정부’ 기조가 시장 규모 20조원이 넘는 게임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으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넥슨코리아에 전자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를 운영하는 넥슨이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매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이머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은 대통령 의지”며 “공정위가 게임이라는 복잡한 사안이지만 비행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 회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는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확률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문체부가 업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질책했다.

이후 문체부가 부랴부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고 지난 2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전부터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게임에서 캐릭터 능력치를 강화하려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확률까지 공지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용자들은 넥슨 본사로 항의 트럭을 보내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이용자는 넥슨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비용 일부를 환불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 발생한 사안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의신청이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