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형두 “선거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합의 가능성 커”[중립기어 라이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양 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14일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기어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마지막에 ‘위선 정당’을 만들지 않았느냐.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스스로 위선에 빠진 꼴이 됐다”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가자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경우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위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라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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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중립기어〉
○ 일시: 12월 14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 패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인터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 진행·연출 : 권기범·신준모 정현지 이창주

(전략)

▷권기범 기자
사실 국민들이 사실은 병립형하고 준연동형 얘기가 딱 나오는 시점에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저희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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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서 약간 비교해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핵심만 담아놨는데 병립형은 17대 총선에 도입이 된, 말그대로 쉽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비례대표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이름들이 쭉 있고 거기서 저희가 투표를 하면, 그 투표한 비율만큼 비례대표 좌석에서 비율만큼의 좌석을 가져가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이게 병립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준연동형은 이건 제가 설명 의원님께서 한 번 설명해주신다면요?

▶최형두 의원
이게 이제 완벽하게 되려면 독일식 정도로 돼야 됩니다. 이게 독일식의 경우는 독일이 소선구제 방식으로 선거를 합니다. 지역 선거를 쫙 한 뒤에, 그러면 정당 득표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당 득표율이 나오면 독일 의석이 예컨대 500석이다. 그렇게 되면 독일 연방의원 500석이면. 그런데 이미 지역구 선거에서 예컨대 A당이 득표율이 40%였습니다. B당의 득표율은 40%였습니다. C당이 이제.

▷권기범 기자
A당만 갖고 해볼까요?

▶최형두 의원
그럼 A당이 지금 우리 정당 득표율이 40%였기 때문에 합당한 의석수는 500석 중에 40%. 5 곱하기 0.4 해서 200석이죠. 200석인데 이미 지역구가.

▷권기범 기자
예를 들어 250석을 모았다.

▶최형두 의원
250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래버리면, 이 당한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안 주고, 거기서 자기가 정당 득표율 못 미치는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한테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 석이라도 불리한 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 여러 산식을 통해서 배분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건 되려고 그러면 사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해야 합니다. 저희가 비례대표가 많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제 왜 소수당이라든가 민주당이 이걸 하냐. 그러면 양당 체제의 폐해를 이야기합니다. 양당 체제를 순환시키려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는 게 좋겠다. 그 신선한 목소리의 정당.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될 경우에 이걸 통해서 자매정당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정당들이 보면.

▷권기범 기자
위성정당 말씀이시죠?

▶최형두 의원
위성정당이 아니고 자매정당. 자매정당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른바 조송추인가요? 이런 정당들 이야기인데 이 정당들이 양당의 대립 구도를 순화시킬 정당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런 정당이 유럽에서도 많은 폐해가 드러났습니다만 극우 극좌 정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이 의석수가 팽팽해서 서로가 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과반을 얻으려고 그런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과격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벌써 지금 어느 당, 창당하겠다는 사람은 그 이름이 탄핵당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정당의 많은 분들. 민주당의 개혁파 의원님들이나 또는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가 이 양당 체제의 대립 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신선한 소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당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 양당보다 더 극단적인 정책을 만드는. 그걸 가지고서 소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난립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좋으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 그런 극좌 극우 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권기범 기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의 문제로 방금 말씀하신 위성정당 등장 이런 문제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하나 준비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21대 총선 때 나왔던 투표 용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자,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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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보시면 왼쪽이 17대 당시에 저희가 그냥 익숙한 이름들이 쭉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21대 총선 때는 한 줄로 쫙 있어서 굉장히 그 때 유권자들이 많이 놀랐던, 저도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두 가지 제도가 약간 뭔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로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일 텐데 지금 선거제를 정하는 것에 사실 국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선거제를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한테 무엇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까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유권자들한테는?

▶최형두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인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47석 비례대표만으로 가지고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너무 여기에 집중되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현행 소선구제도의 피해는 저희도 겪어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총선 때 우리당은 100석이 안 되고 민주당은 180석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난 선거에 엄청 참패했구나. 엄청난 선거 부정이 일어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얻은 정당 득표율을 보면 당시 참패했다고 그랬는데 비슷하죠. 저희들은 42%가량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49%. 민주당은 과반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41.1%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8%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의석수는 2배 차이가 났습니다. 8%포인트 차이면 의석수가 8%포인트 정도 차이 나야 되겠죠. 민주당이 49%를 넣었으면 약 한 150석 정도 147, 148석 정도로 가져가야죠.

저희들은 40%를 높였으면 한 120석 몇 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석 격차가 한 30석 이만으로 돼야 되는데 8%니까 24석 이내로 돼야죠. 그런데 이건 무려 100석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대 또는 복합형 중대선거구를 주장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 2명씩 뽑는 것은, 이것은 양당이 나눠 먹는 게 안 된다 최소한 3명, 4명, 5명 이렇게 크게 나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정의당도 있고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체로 너무 그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런 논의를 하는 국회의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면 정의당부터 민주당부터 또 우리 당부터 국회가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과 이런 노력을 했었어야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공공국가기관 중에 꼴찌인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바꾸는 게 보니까 의석수 늘리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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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준연동형 캡 씌운다 했지만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국민들 선택은 뚜렷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정당을 모르는 정당은 찍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투표만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 해야 되는데.

또 하나 그리고 참 저희들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이야기했던 중에 하나는 수도권이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오히려 농촌 지역은 큰 편차가 없는 데 반해서 수도권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지난 선거 때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 한 52% 득표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당은 한 40%였거든요.

▷권기범 기자
지금 도농복합형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또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최형두 의원
제 이야기는 득표율과 비례성과 대표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어떻게 됐느냐, 수도권은 그렇게 되면 12%포인트 차이 조금 민주당이 조금 더 격차를 벌인 셈이기는 한데. 그리 되면 의석수도 한 12% 정도 차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민주당이 무려 103석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당은 얼마나 차지했냐 우리 당은 13석인가, 17석 차지했습니다. 정의당 1석 차지하고 이게 득표율은 12%포인트 차이였는데 의석수는 6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제도이나,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소선거구제로 가기로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냐, 비례대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례대표 문제만으로는 그런 불합리를 개선하기는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좀 진일보한 방침을 해보자고, 선택해 보자고 지금 여야가 국회의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어쨌든 비례대표 제도라도 잘 정리를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이 최대한이라도 지켜져야 그나마 합리적으로 확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병립형을 선호하는 걸로 지금?

▶최형두 의원
병립형이 당론입니다.

▷권기범 기자
네 병립형.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연동형을 선호한다고 말은 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8일에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최형두 의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비례대표 47석으로 비례성 대표성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위선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위선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스스로 위선에 빠진 꼴이 되었죠.

이번에 민주당 당 지도부, 이재명 당 지도부의 고민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찌감치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말을 바꾸기 어려우니.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 병립형으로 가는데 다른 약간 좀 권역별, 같은 것은 어떠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 같습니다.

권역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을 비례대표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병립형으로 하자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자. 이건 사실 김진표 의장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인데 이런 것이죠.

이제 지금 47석을 인구별로 나누지 않고 약간 면적을 좀 줍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면적이 남쪽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중부 남부가. 그렇게 되면 47석을 예컨대 수도권의 경우에는 18석, 즉 인구 130만 명당 한 사람의 비례대표. 중부는 14석, 이것도 역시 인구 80만 명당. 130만, 80만이니까 1대 1은 넘지 않죠. 그래서 14석. 남부 역시 인구 80만 명당 1명 해서 15석. 전국을 이렇게 나누면 이 약간 수도권 집중된 양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 하나.

또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게 동서통합형 권역 선거구입니다. 그러면 동서의, 동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권역별 정치가 가능해진다.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두 소선구이다 보니까 자기 동네 예산, 자기 동네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큰 권역, 예컨대 미국으로 치면 한 상원 쯤에 해당하는 그런 큰 권역의 정치. 자기 동네 자기 도시만 아니라 전체의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상주의까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도부한테는 약간의 우회 통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은 병립형을 해야 된다. 해야 되고 병립형을 하면서 여성 비례, 청년 비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옳지. 이걸 뭘 복잡하게 하느냐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세 권역별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그러면 병립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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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기자
권역별 병립협도. 그러니까 어쨌든 양당이 뭔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조금 염두에는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형두 의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권기범 기자
수렴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소수 정당들은 사실은 이게 저도 정확한 논리는 모르겠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소수 정당들한테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어쨌든 그런 반발이 나오면 어떻게 보완을 하죠?

▶최형두 의원
그게 현재 우리 선거법이 전국적으로 3% 이상 정당 득표를 하면 준연동형 제도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먼저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정당을 나눠 갖겠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의 새로운 신진 정당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이른바 조송추 이런 정당들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차지하게 되고. 또 사실은 그 말이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그런 정당이 탄생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정당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또 정당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성정당을 막는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작년에도 지난번에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위성정당을 하는 위선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함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민주당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의원총회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지도부의,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방침을 들어보면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자. 어차피 지금 준연동형으로 가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자기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였죠. 연동형 비례제 한다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국민의힘이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연동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의원
그건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민주당이 하지 말았어야죠.

▷권기범 기자
(지난번 총선 때)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최형두 의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권역별 병립형을 해도 소수 정당이 득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병립형이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기범 기자
네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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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왜냐면 만일 권역별 병립형으로 할 경우에. 그 때는 또 비례대표를 봅니다. 그런데 여야 정당은 지금 큰 거대 정당들은 47명씩 막 내지 않겠습니까? 주르륵 보는데, 대표적인 인물도 없고, 그게 어떻게 뽑힌 것도 모르겠고 그런데.

만일 정의당이라든가 새로운 신당 같은 경우에 아주 선명한 자기들이 정말 원내에 진출시키고 싶은 의원 후보들 한 6명 정도를 선명하게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하면. 이것은 이제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투표 용지가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역구에 우리가 지역구에 후보를 찍고, 이 나머지는 당을 찍는 건데. 비례대표 인물 중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하면 그 정당의 득표율이 몰리기 마련이죠.

그러면 선명하게 앞선 순위에 1, 2, 3, 4번의 비례대표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또 그 정당의 이미지 정책이 큰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만일 3권역 비례대표를 할 경우에라도 서울 수도권은 18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정의당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자기들은 수도권에서 5명의 비례대표로 하겠다 치면, 5명만 딱 전진 배치를 해서 정말 참신한 인물로 우리 거대 정당이 내지 못하는 젊고 유능하고 이런 후보를 낸다면 우리 국민들이 안 찍어주겠습니까? 정의당 찍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도 없거든요. 선거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략을 잘 택하면 이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어부지리로 노리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이걸 피하려는 정당, 민주당이 또 위선 정당에 빠지게 되는, 위성정당을 피한다고 해놓고 스스로가 위선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함정에 자꾸 빠지지 않게 되는 거고. 또 정의당이든 새로운 정책을 가진 신선한 정당도 훌륭한 후보와 정책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본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묶어서 대답을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빨리 좀 이렇게 선거제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번 약속 한 번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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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저희들 정말 답답한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선 시도별 배분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해당 시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일 테고요. 또 선거구 획정도 가급적 현행 크게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선거제 관련해서 오늘 최형두 의원님께서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만간 또 야당 관계자분 모시고 선거제와 관련된 입장 또 한번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0IkN7Y5U_hM?si=_n4BCCzRM9rR8HsD&t=4260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