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파행 사과하라” 김도읍 “민주 아닌 국민께 사과”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여야는 5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임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에게 법사위 파행을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김 위원장은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탄핵 독주’를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열린다. 다만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사임한 것을 거론, 지난 법사위 파행을 문제 삼아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 번도 법사위 파행에 대해 말씀이 없었다”며 “법사위 파행과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교체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또한 “법사위가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은 적어도 김 위원장이 약속을 해줘야 한다”며 “법사위가 원내 지도부의 협상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두번 열리지 못한 것은 법사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니라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꼼수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장 의원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의 인사청문위원장 사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서로 정치적인 논쟁이 돼서 대법원장 임명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측이) 사과를 요구하니까 제가 사과를 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 폭주를 그만하라고 했을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했다가 수혜가 나는 어려운 시기에 169일 직무 정지시키고, 변호사 선임비만 9000만원이 소요된 데 대해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를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뜻대로 탄핵 독주를 하는데 제가 협조자가 되고 동조자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되었으니 사과하라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집요하게 이런 식으로 다음 회의 때도 이럴 것이고 해서 오늘 제가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을 향해 “인사청문위원장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사청문회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김도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고민을 했다”면서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엄중한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