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사법부 공백 최소화” “철저 검증”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2023.11.15/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린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신고 누락, 불법 증여 의혹 등을 문제 삼았고 지난 10월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는 현실화했으며, 윤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재차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헌신해 왔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며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적격 후보자가 임명되는 게 우선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대법관으로 재직 시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예금 등 총 15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