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9·19합의 파기’ 대응 “대통령 귀국 후 상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3.11.23/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23일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따른 우리 측의 상응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장관은 “대한민국은 (‘9·19합의’ 중)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9·19합의를)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그 대응 차원에서 22일 오후 3시부로 9·19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1조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