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돌입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이재명, 전·현정부’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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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5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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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3.10.13/뉴스1 ⓒ News1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3.10.13/뉴스1 ⓒ News1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확전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14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고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역별 고법·지법,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틀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경제 대책과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문제 등을 둔 여야 공방이 예고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국민의힘, 경기도는 민주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만큼 여야는 공수를 교대해 가며 충돌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감은 지난해에 이어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격전지 중 한 곳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19일에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주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라임 재조사와 정치중립성 논란을 둔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권익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권익위 국감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인 조모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출석하는 환노위 국감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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