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균용 부결, 사법부 길들이기…정치역학적 이유라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입장,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데 부결의 진짜 이유에 대해 국민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75년 헌정사상 두 번째로 기록됐다.

한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과 ‘수사 실패 책임을 인정하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영장 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자,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공감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한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은 “경위에 대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