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文정부 평가 100번이라도 해야…지금 장관 다 잘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8/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 관한 평가를 “100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답변 중 총리가 전 정부를 몇 번이나 언급했을 것 같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전임 정부 탓을 그만하라’는 민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전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절대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전 정부가 했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며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미뤄 한국전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고쳐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것은 평가이지 비판도 아니고, 탓도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20번이 아니라 50번, 100번이라도 저는 (전 정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자체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내각을 평가한 결과 모두 ‘D 학점’이라며 “국무위원 중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나”고 묻자, 한 총리는 “전부 다 잘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사가 적지 않다며 “강압수사로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 정부 들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전체주의 체제가 죽음의 정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정부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원님과 조금 더 연관된 분들한테 그렇게 생각되는 것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총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다는 얘기는 오히려 다른 쪽,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쪽에 그런 분들이 뭔가 움직이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느냐고 오히려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돈봉투 의혹 등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놓여 있는 점을 비유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총리는 치안 강화를 위한 의무경찰제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 “우선 이동동기 범죄를 경찰이 충분히 자체 조정해 (인력을) 충당하고 부족해 필요하다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의무경찰에 관한 것도 논의될 거지만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해서 그런 협의가 가면 잘 검토해달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