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이재명 5번째 소환…답정너 조작수사 멈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만 4번째 검찰 출석이다. 2023.8.17/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검찰을 향해 “이제 그만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변호사비 대납에 이어 사라진 500만 달러 의혹, 수원지검은 수사를 하는 겁니까, 사냥을 하는 겁니까?’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5번째 소환 통보를 한 쌍방울 관련 수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 등을 나열했다.

이들은 “이 수사는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 이후 대북송금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다”며 “검찰이 그간 대북송금 핵심 증거라고 주장해온 것이 바로 문제의 500만 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쌍방울 내부 자료로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게 여러 차례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대납 근거를 찾지 못하자, 쌍방울이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둔갑시켜버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주요 증인들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최고재무담당자를 지낸 장석환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대책위는 특히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스마트팜 사업은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의 대북현금지원은 법률과 조례상 허용될 수 없고 유엔대북제재 위반 사항으로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쌍방울 내부 자료, 증언부터 당시 정황 등으로 문제의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상관없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검찰은 또 방향을 바꿔 이번엔 방북비 300만 달러를 들고 나왔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이유도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를 마치 경기도와 관련된 것처럼 엉터리로 조작하더니, 방북비용이라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변호사비 대납부터 500만 달러 대납, 이제는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까지 답과 결론을 정해놓고 범죄의 동기와 진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카드 돌려막기 하듯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는 기억까지 탈탈 털어 진술을 조작해낸다고 해서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