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 사용도 불사…도발 커질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체 견고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첫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2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통해 위협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을 명문화한 윤 대통령이 강력한 억제 의지를 천명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부터)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북한 관련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