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회의 이후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규명과 1조8000억 원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문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됐다. 또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 해놓고 인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더 이상 우리 양평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서 현장점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 장관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후 “의혹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문가 검증과 주민의견에 근거한 최선방안 추진에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엔지니어링 회사를 잠깐만 불러서 물어보면 충분히 해소될, 의혹 같지 않은 의혹을 15시간 넘게 반복하며 말꼬리만 잡은 게 민주당”이라며 “이럴 거면 왜 새벽까지 잡아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공개 토론은 피하고,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상임위에서도 부를 수 있는 증인과 전문가를 못 나오게 하면서 국정조사라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는다”며 “전문가들 의견 들어봤느냐, 양평주민 의견 들어봤느냐, 현장에는 가봤느냐”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중동리를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정치적 싸움거리가 되고 ‘특정인 게이트’로 몰고 가는 오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