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 국조 요구서 제출…“정부·여당 떳떳하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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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7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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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무책임한 답변 태도에 국정조사 유일한 해법 확신"
"용역사·양평군수·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모두 불러 심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논란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해당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상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엔 백지화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본회의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국토위) 현안 질의 통해 현재까지 나온 의문이 전부 해소되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국토위 현안질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날 국토위가 열렸지만 여러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국조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 23일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55건의 파일을 일반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등 핵심 자료는 빠져 있고,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등 5가지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관련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용역회사뿐 아니라 도로건설 전문가도 부르고, 양평군 전·현직 군수와 문제가 불거진 양평군 안철영 도로국장 등 서울-양평 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했던 이해관계자 모두 불러 철저히 심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 일부에서 자료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의 답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부르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 누구라도 허위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전날 열린 국토위 회의와 관련해서도 “원희룡 장관은 합리적으로 해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국회 회의록과 공개된 자료에 나온 내용을 되물어도 말꼬리 잡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 비상식적인 태도가 의혹을 오히려 더 크게 키웠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말 떳떳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기 바란다”며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즉각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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