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대군’ 깨진지 4년 만에…軍 병력 ‘50만’도 무너져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로 지난해 말 국군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기준 병력이 50만 명을 밑돈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23일 펴낸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 명이었지만 연말 실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 명(정원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 57만명으로 떨어졌다. 이후로도 계속 줄어 2021년엔 51만명으로 50만 선에 ‘턱걸이’하는 수준까지 감소했다.

한때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진 ‘60만 대군’이 깨진 지 4년 만에 ‘50만 대군’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군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KIDA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조 위원은 “현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 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2030년대 중반에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의 적정성을 포함해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