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4대강 단체, 보해체 위원 선정…배제할 인사에 ‘N’ 표시”

영산강 죽산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보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의 구성이 4대강 반대 단체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위)의 부당한 개입으로 불공정하게 꾸려졌다고 봤다.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A 팀장이 재자연위에서 추천한 4대강 반대 인사 위주로 후보를 선정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자연위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로부터 4대강 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엑셀 파일로 건네받은 뒤 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자연위는 건네받은 명단 중 일부에 배제하라는 의미의 N(NO) 표시를 적어 환경부에 돌려보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