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최종의견서 헌재 제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단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야4당 의원 184인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진 단장, 용혜인 기본소득장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2023.7.10/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장관의 탄핵 심판 관련 최종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야 4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네 차례의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탄핵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