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명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올라오면 재가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서류 조작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고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 운영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대리인을 통해 면직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22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