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고발인 “공수처 재고발 검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2020.10.13/뉴스1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재고발을 예고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수사기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주기’에 급급하다“며 ”고발인은 이의제기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사건을 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사건에 연루된 최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ESI&D의 대표이사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3)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ESI&D 직원 등 5명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기 양평군청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해 경기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다.

당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관련 업무를 맡았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기간이 넘었음에도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다.

경찰은 1년6개월 걸린 수사에서 ESI&D가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봤다.

ESI&D의 설립자인 최씨는 이같은 논란에 휩싸여 각종 고발이 접수됐는데 김씨가 사업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최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씨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처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