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통과·영장 기각’ 하영제와 비교 불가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법원심문에 출석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하 의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의 하 의원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수차례 “이 대표는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거듭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당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겨냥,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심사 받으라고 그렇게 조언했건만 결국 그렇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종종 언급됐다.

민주당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억울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목맬 필요가 없지 않냐”며 “영장실질심사를 한번이라도 받지”라고 조언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 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라고 했다.

비이재명계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기각되는 것이 이 대표에게 오히려 낫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하 의원은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됐다.

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27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