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D-3…‘尹-기시다 새 공동선언’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정상이 내놓을 공동선언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아직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며 “정해진 것은 없으며 양국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 측이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관계 조성에 일본 측도 호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일지, 안 보일지 지켜봐야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 측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긴 했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다시 짚거나, 거론하지는 않았다.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다시 나타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구체적인 반성과 사과에 관한 언급이 빠진 점을 문제 삼은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 언론 사이에서는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사과보다는 역내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본 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결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여론이 일고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강제동원 해법이 한일관계가 포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적절한 상응 조치를 취하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넘는 윤석열-기시다 선언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국 정상이 새 선언을 발표하는 수준까지 합의를 이루게 되면 과거 적대 관계 청산과 함께 경제와 안보, 문화교류 등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고, 일본이 대(對)한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합의가 유력하다. 12년째 중단된 셔틀외교를 복원될 가능성도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셔틀외교가 재개되면 기시다 총리 방한 시점이 정상회담에서 정해질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다만 오는 17일로 계획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행사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칭 ‘미래청년기금’는 변수다. 강제동원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 회복 동력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준비기간만 약 8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선언을 뛰어넘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새 선언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을 더 들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