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TF 첫 회의… 與 김도읍 ‘협조’ 촉구할듯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0일 0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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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한 대응 전략과 유가족과의 소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TF의 첫 번째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선미 TF 단장, 기동민 박주민 공동 간사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해당 TF에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당 법률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도 함께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의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 TF는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며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위 소속인 김승원 의원 역시 “(TF는)방청이나 의견 개진 등의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며 “TF는 계속 가동을 하면서 유족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법리적인 면에 대해 서면 등의 의견 개진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심판청구 심리를 위한 TF를 구성해 쟁점 추출 및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과 다수의 헌법연구관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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