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中, 北행동에 영향력 행사 책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3 뉴스1

한국과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또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중이 북한 비핵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 장관이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 “블링컨 장관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전제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유엔 제재를 빈틈없게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는 특히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데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를 지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양국 문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3.2.3 뉴스1

아울러 두 장관은 한미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한미 정상들이 동맹의 향후 7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확장억제, 공급망, 첨단핵심기술, 우주협력 등 양국 기업에 보탬이 되면서도 양국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주제들에 집중했다”며 “양국 정부는 이러한 핵심 분야에 관해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관련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양국간 연구개발 협력은 물론 전문가 교류 및 지식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간 핵심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간 파트너십 확장의 다음 영역이 우주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 행위를 다루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과학법 하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에 있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따라, 이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며 상호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