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막 2월 임시국회, 극한대립 예고…최대 뇌관은 ‘이재명’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30/뉴스1

여야는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각종 일몰법안, 난방비·가스비 폭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맞서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회에 돌입한다. 오는 6~8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진행되고 13일과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도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주요 법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2월 국회에서도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난방비 폭등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 역시 여야의 대치 전선을 더욱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고 횡재세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뇌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방탄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으로 맞설 예정이다. 결국 이 대표 문제를 놓고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는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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