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서 이상민 탄핵소추 당론 채택 전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만큼 탄핵소추 추진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 장관 문책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5일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인 만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국정조사가 끝났고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이 장관의 책임이 명기돼 있다”며 “이제 책임만 남았고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장관 탄핵 카드를 검토했지만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판단은 여전히 변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의 문책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전히 역풍을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탄핵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고 총의가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공동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또한 이 장관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적으로도 검토 끝에 이 장관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가닥을 잡았다”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로 결정을 내리면 공동 발의 형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검법은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한 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우선 요구하는 건 독립적인 조사 기구”라며 “특검 또한 의지는 있지만 우선할 의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