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국정원 등 유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이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나 이날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가 격상됐다.
또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마약류 관리 이행계획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한다.
지난 해 10월 정부는 10~30대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 증가하고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 처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 내외로 단축해 마약류 범죄 발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적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