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북한인권 상황 정확히 알려야…北 주민들도 알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특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도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결국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려지게 돼 있다”라며 “우리가 북한의 실상이나 인권 상황의 전반적인 부분을 더 대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면 이 내용이 결국 북한 쪽으로 환류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원칙 있는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올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생생하게 국내외에 알리면서 인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와 한 핏줄인 동포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지 기타리스트, 윤 대통령,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우선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어 번역본도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는 통일부 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당해 결과를 담은 것으로, 그동안은 탈북민의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됐다.

공개본이 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통일부는 비공개됐던 지난 6년간 조사한 내용도 올해 보고서에 함께 실을 예정이다. 연례보고서는 오는 3월쯤 국문본과 영문본 발간을 목표로 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7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공회전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준비도 이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 인권 관련 민관협력 플랫폼이 될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단 출범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일부가 일단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수행해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