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新 통일미래구상’ 마련…‘통일 역량’ 강화·사회 공감대 형성

권영세 통일부 장관. 2022.11.29.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신(新) 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1988년의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같이 시대적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통일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2023년은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타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으로 삼겠다면서 특히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의 일환으로 ‘신 통일미래구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을 수립·제시할 계획이다. 자유·인권·소통·개방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통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설립할 에정이다. 상반기에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체화한 뒤 연내 새 구상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민관 협업 플랫폼으로 구성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미래의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문가 10여명 정도가 자문을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중장기 통일미래 구상을 준비하는 기구로 생각하면 된다”며 분단 이후 남북 간 관계를 바꾼 과거 여러 선언들처럼 ‘프레임의 변화’를 이끄는 ‘전반적인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구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획기적인 내용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실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앞으로 만들어가면서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 상반기에 꾸준히 작업한 뒤 종전선언 70주년 등 올해 의미 있는 시기를 봐서 발표하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1994년 발표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겠다고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변화된 국제정세,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해 시대 변화에 맞는 통일방안을 준비하겠다”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통일대화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와 ‘통일문화 공감행사’ 개최 등 올바른 통일관 및 대북관 정립을 위한 사업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돌파구 마련이 여의치 않은 현 상황에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이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북한 신문과 방송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우선 노동신문 시범공개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보안법 등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라며 “지역 통일관 등에서 (북한 매체를) 볼 수 있게 시범 진행하고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대내외 통일 역량과 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기부금과 정부 재정이 통합 운용되는 현행 남북협력기금에 민간에서 기부가 가능한 계정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실향민이 ‘북녘 고향을 위한 기부금’을 기탁했다면 해당 내역이 기부자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오는 9월 목포에 제1호 권역별 ‘통일 플러스(+) 센터’를 개관하고, 앞으로 ‘통일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통일관·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인프라를 연계·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 플러스 센터’는 2026년까지 매년 전국 총 6개 권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