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같은날 대북 독자제재… 北도발 공조 강화

尹정부 두번째… 北정권 자금줄 겨냥
美, ‘김정은과 맞담배’ 핵심인사 포함

정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유엔의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독자제재로, 10월 14일 이후 49일 만에 추가로 발표됐다. 미국과 일본도 이날 대북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하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제재 대상은 리명훈·리정원, 최성남·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소속이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불법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불법 금융활동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등 기관 7곳도 포함됐다.

미국과 일본도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북한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과 유진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추가 제재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이 올 4월 발표한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전일호와 유진은 2017년 화성-15형 시험발사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실렸다. 일본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거래 기업인 해금강무역회사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자산동결 명단에 올렸다.

이날 3국은 제재 대상을 서로 중첩·교차해 발표했다. 미 재무부의 추가 3명은 2016년부터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며, 한국이 새로 발표한 개인과 기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